법령 선박등기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73608 판결
[제3자이의][공2020하,1931]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하천법 2018년
2. 청주지방법원 2018. 9. 5. 선고 2018나5653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
3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7년
4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433 판결
[선박안전법위반·어선법위반][미간행]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
5. 인천지법 1999. 8. 18. 선고 98가합14579 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64]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199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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